(서울=국제뉴스) 정경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지난 9월 2일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향후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이 대법원 판결로 직을 상실함에 따라,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그는 오는 10월 예정된 보궐선거까지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에 10월 16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교육청은 약 40일 남은 기간 동안 선거 사무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지웅 의원은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선거 관리 비용으로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약 480억 원으로 추산되며, 출마자 보전비용도 100억 원가량이 소요된다"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설 권한대행은 "9월 15일까지 예산을 제출해야 하는 촉박한 상황이며, 이미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터라 새로운 예산 편성이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기존 예산의 이용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하며,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예산의 이용은 예산이 정한 각 항목 간 융통을 통해 사업의 주요 내용이나 규모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정지웅 의원은 "60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학생들의 편익에 직접 사용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라며, 이 같은 대규모 비용이 향후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에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세수 감소로 줄어든 예산 속에서도 기존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부담에 대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슬기롭게 예산을 조정해줄 것"을 주문했다.

설 권한대행은 "각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해 가용 재원을 신중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질의에서 추석 및 각종 휴일 동안 학교에서 열리는 간담회나 대규모 모임에서 선거의 중립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투표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행사를 연기하거나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설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공감하며, "학교 행사가 선거와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정지웅 의원은 늘봄학교 추진 등 향후 지속적인 정책 과제들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교육감의 궐위 상황에서도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의원는 다가오는 2025년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