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가 영원히 세무조사 면제

Donald Trump and sons to be ‘forever’ exempt from tax audits
archived 19 May 2026 22:52:34 UTC

도널드 트럼프와 아들들, 세무조사에서 영원히 면제된다

(Donald Trump and sons to be forever exempt from tax audit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향후 국세청(IRS)의 세무조사를 영구적으로 면제받는 전례 없는 법적 합의를 정부와 체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자신의 세금 납부 기록 유출을 이유로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100억 달러 규모의 민사 소송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법무부(DOJ) 및 국세청이 체결한 합의의 핵심 조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소송을 철회하는 대가로 법무부는 국세청이 트럼프 개인과 트럼프 그룹(Trump Organization)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기존의 세무조사 및 관련 조세 청구를 추궁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전면 금지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고 논란이 되는 대목은 이번 세무조사 금지 조치가 트럼프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을 비롯한 직계 가족, 그리고 그들과 연관된 개인 및 기업 계열사들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조사를 영원히(forever) 면제하도록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번 합의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약 17억 7,600만 달러(약 2조 4천억 원) 규모의 이른바 반(反)무기화 기금(Anti-Weaponization Fund)을 새롭게 조성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 기금은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기소 및 수사(이른바 법률전(lawfare))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막대한 납세자 자금이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가담자들을 비롯한 트럼프의 지지자들과 측근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는 법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번 합의로 인해 사실상 초법적인 예외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과 비판론자들은 이 합의가 특정 권력자와 억만장자 일가에게 완전한 방패막이를 제공하는 "전례 없는 불법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소송 취하와 합의를 통해 트럼프 일가는 과거는 물론 미래의 세금 문제와 관련한 국세청의 감시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으며, 이는 미국 사법부 및 조세 집행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결정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일가 진짜 임기끝나고 다음 대통령이 조질텐데 저게 그때도 효력이 있을지 궁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