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HOW] "수도권 쓰레기, 재활용 빙자 시멘트공장 반입 현실화"

| 한스경제=신연수 기자 |최근 서울 동작구·마포구가 직매립금지 폐기물을 시멘트공장으로 반입되도록 조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 외에도 수도권 13개 지자체가 30만t(톤)이 넘는 수도권 쓰레기를 중간 재활용업체에 위탁 처리한 후 시멘트공장으로 보내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남화·김선홍·홍순명)는 "민간 소각장은 소각 처리돼 소각 잔매물만 남지만, 중간 재활용업체로 보내진 수도권 쓰레기는 파쇄된 후 사업장폐기물로 둔갑해 환경 기준이 허술한 시멘트공장에서 최종 소각 처리된다"며 "60만 시멘트벨트 주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시멘트공장을 통한 수도권 쓰레기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5일 촉구했다.

범대위는 지난 3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수도권 직매립금지 생활폐기물 민간 위탁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수도권 66개 지자체 중 41개 지자체가 직매립금지 생활폐기물의 민간 위탁 처리 계약을 완료했다.

이중 민간 소각시설로 28건, 42만1603t이 계약됐고 재활용업체로는 15건, 30만3850t이 계약됐다. 경기 남양주시와 구리시 등 2개 지자체는 민간 소각시설과 재활용업체 모두와 계약해 총 43건을 기록했다.

재활용업체로 폐기물을 보내는 수도권 지자체 15곳 중 서울 동작구와 마포구는 언론 보도를 통해 재활용업체를 거쳐 시멘트공장에서 최종 처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동작구의 폐기물은 평택에 있는 재활용업체가 낙찰받아 시멘트공장으로 반입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고, 마포구 역시 원주에 있는 재활용업체가 인근 시멘트공장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 금천구·관악구·은평구·구로구·광진구 및 경기 남양주시·고양시·김포시·이천시·부천시·구리시·용인시·안성시 등 13개 지자체도 재활용업체로 생활폐기물을 보내고 있어 최종 처리 루트가 시멘트공장으로 계약됐는지 조속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범대위는 주장했다.

이에 범대위는 13개 지자체에 시멘트공장을 통한 최종 처리 계획 여부와 위탁 계약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범대위는 "60여 년간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들이 겪어온 환경적·보건적 피해 우려를 간과한 채 시멘트공장에서 폐기물을 최종 처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만약 시멘트공장 반입을 전제로 한 위탁 계약이 이뤄졌다면 즉각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멘트벨트 지역 지자체가 전국적인 수도권 쓰레기의 유입을 제한하는 움직임에 마지못해 동조하고 있지만, 종량제봉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중간 재활용업체를 통해 사업장폐기물로 신분 세탁한 생활폐기물이 시멘트공장으로 반입되는 것까지 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

실제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겠다는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단양군도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범대위는 결국 최종 처리 계획을 승인하는 수도권 지자체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반입 폐기물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고 환경 기준마저 허술한 시멘트공장으로 '쓰레기 폭탄돌리기'를 방관하는 지자체들은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은 물론, 시멘트벨트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단체행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남화 상임 공동대표는 "재활용업체로 폐기물을 보내는 13개 수도권 지자체는 최종 처리 계획이 시멘트공장인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며 "재활용을 빙자해 시멘트공장으로 수도권 쓰레기가 몰리는 이른바 '수도권 쓰레기받이'로 전락하는 상황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