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시사칼럼] 신규 원전 건설 타당한 결정인가 1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신규원전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초에 생뚱맞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을 때 많은 이들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원전지상주의'를 실현하려던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고스란히 계승할 것이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지난해 말 절차적 정의를 거쳐 신규 원전의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이 무색할만큼 불과 2개월만에 아무도 몰래 도둑 장가 가듯 졸속 토론과 공론화를 거치더니 건설 추진으로 방향을 결정하였다. 공론화 과정의 형식성도 문제지만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여론조사를 추진한 정황도 있어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 조작을 한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이른바 국민주권정부의 초대 기후에너지부의 행위라고는 믿기지 않은 결정이다.

정부가 신규 원전 문제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해 12월 초였다. 당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자체를 국민 여론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를 두고 건설 추진을 위한 공론화인지 아니면 계획 폐지를 위한 공론화인지 의견이 분분하였다. 건설 추진을 주장하는 측은 폐지를 위한 수순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계획 백지화를 주장하는 측은 혹여 기존의 입장을 바꿔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하려는 꼼수가 아닌가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왜냐하면 이미 문재인 정부시절 한 차례 공론화를 통해 폐지를 결정한 바 있고, 이재명 대통령 또한 후보시절 대국민 토론회 과정에서 신규원전 폐지의 입장을 누차 강조한 마당에 새삼스레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이를 다시 제기한 이유가 무엇인가 의심했던 것이다.

주무 장관은 공론화 이유를 지난 윤석열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 신규원전 건설이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미 대통령이 누차 '불필요성'을 강조한 마당에 지난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하며 "재생에너지 확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더구나 공식 석상에서 전 정부의 11차 전기본이 실현불가능한 황당한 계획에 불과하며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한 전력 확충은 현실불가능한 허황된 계획이라고까지 말한 바 있다.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 하는 이념 논쟁과 별개로 원전의 건설 기간이나 부지 문제 등 현실적 측면을 검토해도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한 전력 확충은 어렵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허황되고 비현실적인 계획이라고 이미 밝힌 11차 전기본을 근거로 공론화 절차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신규 원전 2기의 건설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불과 2개월만에 실시된 공론화 과정이다. 연말연시를 틈타 기습적인 토론회 2회와 3,000여 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전부였다. 심지어 토론회는 신규원전 건설 여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에너지 전반에 대한 논의였다. 국회에서 하는 에너지 정책 토론회와 다를 바가 없었다.

물론 국가적인 아젠다를 수립하거나 확정할 때 여론조사나 기타 여러 절차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민주적인 방식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안처럼 이미 한 번 결론이 난 사안을 재점화시키는 것은 자칫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며 국론 분열을 일으킬 위험이 높다. 더구나 그 추진 방식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고 엉터리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면 결과의 정당성은 더욱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