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비급여 가격 공개·표준화 추진…국민 의료선택권 강화

(원주=국제뉴스) 이현복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비급여의 정보관리, 이용관리, 사후관리를 연계한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심평원에 따르면비급여가 의료현장의 자율성에 따라 운영돼왔으나일부 항목의 가격 편차와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이용 증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국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비급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용현황을 분석해 문제 상황을 찾아내며 적정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효과성 재평가를 강화해 제도권 밖으로 조정하는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정보관리 영역에서는 비급여 가격공개, 사전설명 및 동의 절차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고, 비급여 명칭·코드·행위기준 표준화로 의료기관 간 정보 비교와 이해를 돕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용관리 영역에서는 관리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발굴해 제도적 관리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이 첫 사례로, 과잉 이용 항목에 대해 가격과 적정 기준을 마련하고 유사 비급여·급여 항목으로의 전환에 따른 풍선효과 발생 여부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한편 7월부터 신설된 비급여관리체계개선 TF에서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연계 구조를 분석하고, 비급여 이용행태 변화와 관리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후관리 영역에서는 재평가 기능을 강화해 급여, 선별급여, 관리급여, 비급여를 하나의 관리체계 내에서 상호 조정하는 유기적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효과성이 낮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항목은 퇴출하는 등 제도 정비도 병행해 의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홍승권 원장은 "비급여 관리의 목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보장하면서 과도한 이용과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며 "급여·선별급여·관리급여·비급여가 하나의 관리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환자단위의 급여·비급여 항목을 통합해 관리하는 거시적 관리체계로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