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AI 인허가 사전진단 시범지 선정…수도권 유일

(인천=국제뉴스) 문연수 기자 = 계양구는 8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1차 실증 시범운영 지자체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추진하는 범정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인공지능이 토지·건축 관련 법령과 각 지자체의 조례를 분석해 민원인이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 사업단은 지난 6월 시범운영을 희망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 인터뷰와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객관성과 타당성 등을 평가해 인천 계양구,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시와 영천시, 충북 음성군 등 전국 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계양구는 수도권내에서도 전체 면적의 절반가량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돼 있어행정 절차가 복잡한 지역으로 꼽힌다. 구는 복합 민원 처리 경험과 적극적인 행정 협조 체계 등이 이번 시범운영 지자체 선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인은 구청 방문이나여러 부서를 찾아가지 않고도 토지 개발행위 등 인허가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AI가 관련 법령과 조례를 분석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복합 민원 처리 기간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2월까지 시범 지자체대상으로 현장 검증과 실증을 거친 뒤,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2027년 말까지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편리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AI를 활용한 디지털 행정을 확대해 구민의 민원 편의를 높이고, 쉽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