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엄태영 제천단양 의원, "정부 빈 상가 주택전환 3만3천호 내걸었지만 실제 매입'0'"

(제천=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빈 상가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시설을 주택으로 전환해 3만3천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실제 매입 실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천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사업은 9월까지 단 한 건도 매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4월 빈 상가·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전환해 올해 2천호를 매입하겠다고 밝혔고, 5월에는 2026~2027년 1만5천호, 2030년까지 3만3천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민간 소유자가 비주택을 주거시설로 개조한 뒤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은 9월 9일까지 서울 2건, 경기 1건 등 모두3건(660호)만 접수됐다.

신청 저조로 인해 LH는 접수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했다.

LH가 건물을 직접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직접시행 방식도 17건이 접수됐으나, 현재 검증 절차만 진행 중일 뿐 실제 매입 확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LH는 향후 매입심의 물량, 실제 매입 예정 물량, 설계·시공 발주계획, 시공업체 선정방식 등 사업의 구체적 계획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사업 구조에도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산업센터와 상가는 원칙적으로 동 단위로 확보해야 하며, 일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층 단위 매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당수 건물은 한 층이나 건물의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뉘어 있어, 다수 소유주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 층의 10개 호실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분양된 경우, 일부 소유자가 매각을 거부하거나 가격 협의에 실패하면 해당 층 전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주거시설로 전환하려면 주차장, 소방·피난시설, 채광·환기, 급·배수 및 오수처리시설, 욕실·주방 배관 등 건축기준을 새롭게 충족해야 한다.

이로 인해 건물 구조에 따라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거나 전환이 어려운 사례도 예상된다. 실제로 정부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별도의 제도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과거 유사사업의 실적도 저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부터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2025년까지 청년 공공임대주택 4만1천호 공급을 계획했으나, 실제 공급은 10곳 1,291호에 그쳤다.

대부분이 호텔·생활숙박시설로,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는 소유권 확보와 구조변경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LH에 주거시설 전환 네트워크 센터를 설치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건축물 여건 분석이나 용도변경에 대한 세부 상담은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LH 실무진도 소유권 확보, 용도변경, 건축기준 등 구조적 문제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태영 의원은 "주택 공급대책은 발표 때 제시하는 숫자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확보하고 공급할 수 있는 물량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정부가 실제 전환 가능성, 소유권 확보, 리모델링 비용 등 검토보다 공급 숫자부터 앞세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도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목표에 크게 미달한 전례가 있다"며 "정부는 사업성과 전환 가능성, 민간 참여 수요를 전면 재점검하고 실현 가능한 공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