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최정희 기자 = 양평호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4)은 9월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예산 감액 문제와 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부족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정밀한 사업계획과 수요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현대화 사업 예산 감액과 관련해 질의했다. 기후환경본부는 SR센터 현대화 사업의 기정 예산 36억1,600만 원 중 24억300만 원을 감액했으며, 설계용역 준공 일정이 9월에서 12월로 늦어져 올해 공사 착수가 어렵게 된 점을 감액 사유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예산을 확보하고도 집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재원이 다른 사업에 활용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 변동을 충분히 고려해 예산 추계를 보다 정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계 지연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2 가까이를 감액하는 상황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애초 공사 착수 시점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은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내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일정과 집행 가능성을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LPG차 전환 지원사업 감액과 관련해 예산 편성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기후환경본부는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서 당초 대당 300만 원 기준 13대분 예산을 편성했으나, 신청자 중 4명이 중도 포기해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본예산 편성 전에 실제 신청 수요를 조사했는지 물었고, 기후환경본부장은 정확한 사전 신청 조사는 하지 않았으며 국비 배정 물량에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국비 매칭사업임을 이해하지만, 배정 물량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은 실제 수요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청 포기 사유를 분석하고 향후에는 실제 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기후환경 분야 사업이 시민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지만,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별 추진 일정, 행정절차 진행 상황, 실제 수요를 기반으로 보다 정밀한 예산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