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잉여금 2380억·기금 효율성 대책 요구

(울진=국제뉴스) 김충남 기자 =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김복남 위원장은제294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 등 세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은 울진군수가 제출했으며, 행정복지국장 손인수와 맑은물사업소장 김한주가 제안설명을 맡았다.

제안 설명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세입 1,014,857백만원, 세출 776,808백만원, 잉여금 238,049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 세입은 882,060백만원, 세출은 693,689백만원, 잉여금은 188,371백만원이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서도 각각 잉여금이 발생했다. 기금 결산에서는 2025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이 151,736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은 4,166,995백만원, 총부채는 14,520백만원, 순자산은 4,152,475백만원으로 보고됐다. 2025년 총수익은 668,515백만원, 총비용은 655,141백만원이었다.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전략목표 26개, 정책사업목표 94개 중 초과달성 18개, 달성 132개, 미달성 28개로 나타났다. 결산액은 753,711백만원이었다.

채권은 전년도말 10,929백만원에서 14,872백만원으로 증가했다. 채무(차입금)는 발생하지 않았다.

공유재산은 45,998천㎡, 평가가액 2,037,680백만원으로 집계됐다. 물품은 11,953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5,442백만원 중 1,713백만원이 집행됐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서는 세입 14,522백만원, 세출 9,88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238백만원이 발생했다.

위원회는 심사 의견으로 일반회계 미수납액 과다 발생에 대한 징수 대책 마련, 기금운용 실효성 제고, 순세계잉여금 관리 강화, 세출예산 이월 최소화, 국·도비 보조금 집행 철저, 예비비 사용의 신중성, 성과지표 개선 등을 주문했다.

특히 미수납액 징수 대책으로 명단공개,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실적 점검과 함께 부서별 징수율을 성과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규모, 신청사건립기금 조성 목표 재검토, 기부자 공감 사업 확대 등이 언급됐다.

순세계잉여금은 65,54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78억 9,600만원 감소했으나,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월액은 161,745,298천원으로 예산현액의 16.1%에 달해, 합리적 이월 여부 분석과 불필요한 이월 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0,76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반납 원인 분석과 집행계획 반영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강조됐다.

김복남 위원장은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집행 지양, 반복성 사업의 본예산 편성 전환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성과지표의 합리적 설정과 주민 체감성과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