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국제뉴스) 김용대 기자= 경북 문경시의회 임휘철 의원(점촌 2·4·5동)이 주흘산케이블카 건설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문경시 행정과 시의회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강하게 요구했다.
임 의원은 8일 열린 제294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변화와 혁신, 때가 되었다"며 그동안 부담을 이유로 제대로 짚지 못했던 문경의 주요 현안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이 첫 번째로 지적한 것은 주흘산케이블카 건설사업이다.
임 의원은 "490억 원으로 시작한 사업비가 현재 810억 원까지 불어났고, 앞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사업비 증가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이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성 분석,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을 위반한 설계 반영, 감정가를 초과한 토지보상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임 의원은 "편법과 부실한 사업성 분석 위에 세워진 사업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며 "지금 멈추지 않으면 주흘산의 훼손은 되돌릴 수 없고 미래세대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손실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미 투입된 240억 원은 손실처리하고, 앞으로 투입될 600억 원의 예산은 새로운 관광사업에 활용해야 한다"며 단산~봉명산~KTX문경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벨트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흘산과 문경새재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임 의원은 "주흘산과 문경새재는 문경의 상징이자 가장 소중한 핵심자산"이라며 "보존이 최고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또 "산은 산다울 때 가치가 있다"며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 스카이워크, 출렁다리로 뒤덮인 주흘산은 더 이상 산이 아니라 유원지와 놀이공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훼손되고 있는 주흘산을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문경시와 시의회, 기본으로 돌아가야"
임 의원은 두 번째 핵심 의제로 문경시 행정과 시의회의 책임성 회복을 제시했다.
그는 "공무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오직 시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며 "특정인을 위해 행정력이 동원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은관광테마열차 사업을 사례로 들며 행정의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임 의원은 "시민 혈세 37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정작 운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장이 발생해도 수리할 예산과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멈춰 선 지금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사람은 사라지고, 어려운 판단은 용역 발주로 떠넘기는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직사회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임 의원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아무 일도 만들지 않는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공직사회 안에서 나온다"며 "그 사이 창의성과 책임감은 설 자리를 잃고 무사안일과 형식적인 관행만 굳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지지 않는 행정에 시민의 신뢰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문경시의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문경시의회도 이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집행부뿐 아니라 의회 스스로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은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위법에는 책임 따라야"
임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문경시 행정과 의회에 세 가지를 강력히 제안했다.
첫째, 주흘산케이블카·단산모노레일·가은관광테마열차·문경관광공사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고 강력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정책 실패 자체는 있을 수 있지만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게 민·형사상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셋째, 의정참여단 등 건강한 시민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해 시민의 행정·의정 참여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발언 말미에 문경의 변화를 위한 시민들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문경은 지금 새롭게 도약해야 할 시기"라며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멈추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개별 사업에 대한 비판을 넘어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의 타당성, 행정의 책임성,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시민 참여 확대 등 문경시 행정 전반의 변화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주흘산케이블카 사업의 전면 백지화와 6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새로운 관광벨트 조성에 활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향후 문경시와 시의회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 의원이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변화와 혁신, 이제는 때가 됐다."
문경이 기존 사업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과감한 결단을 통해 새로운 관광·행정의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