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도 내년 도비보조율 9대1 조정 '별도 통보'..."시군 발칵"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최근 일괄 30%라고 했던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 지원율을 10%로 대폭 낮추겠다고 각 실국에 별도 통보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정부의 확대재정 여파로 도비 부담이 커지는 등 재정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판단하고 시군 보조금을 더 줄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3일 시군에 보낸'2027년 본예산 편성계획'을 각 실국에전달하는 전자우편을 통해 보조사업비율을 9대 1로 적용하겠다고 별도 공지했다.

복수의 도 관계자는 "보조비율 30% 적용 원칙이 담긴 계획을 보낸 전자우편에 9대 1(도비 90%, 시군비 10%)이라는 별도의 내용이포함돼 있다"면서 "이런 사실을 파악한 일부 시군이 발칵 뒤집혔다"고 전했다.

공문 발송 알림 글을통해 내년도 기준보조율을 10%로 조정하겠다고 사전 안내를 한 것이라고 이들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시군 보조사업은 961개 2조2천771억원이며, 이중 차등보조율(30%이상)이 적용된 사업은 412개 1조6천402억원이다.

도는 이 계획에서 차등보조율을 적용사업을 발굴하겠디는 여지는 남겼지만, 기준보조율이 10%로 낮아지면 도비보조금은 올해 기준 1조5천억원 가량이 감소하게 된다.

도내 31개 시군에 지원되는 도비 보조금이 평균 5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도는 이 계획을 보낸 공문을 통해 "최근 지방세 수입은 정체되고 복지예산 및 의무지출 증가로 도 재정여건이 지속으로 감소함에 따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안정적인재정 운영을 위해 도비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