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이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을 군산시로 결정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의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지원 의원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당,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위해 노력했으나 일방적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번 결정이 지역 화합과 자율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행정 갈등과 지역 발전 지연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중분위에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김제시와 부안군이 심의 기일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중분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결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관할이 먼저 정해지면 행정력과 재원이 미래 준비 대신 갈등 대응에 소모된다"며, 합의의 여지를 좁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중분위의 결정이 현장 행정 여건과 연접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육상 접근성과 행정 서비스 파행, 상주 인력의 생활권과 연접성 배제로 인한 개발 지연,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 등 세 가지 우려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정부와 전북도에 이번 의결을 이유로 상생 논의를 미루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기반시설 비용 분담과 개발 편익을 나눌 협의체를 구성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도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설계하는 과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새만금의 관할은 나뉠 수 있어도 전북의 미래까지 갈라져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에서 심의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자율합의와 상생을 위한 대책을 끝까지 강구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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