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끈 새만금 신항 관할권…정부, 군산시 손 들었다

| 군산=한스경제 이인호 기자 | 수년간 군산시와 김제시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온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놓고 정부가 군산시의 손을 들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새만금 신항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 등의 행정관할을 군산시로 하는 안건을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중분위의 새만금 신항 관할권 심의는 지난 2023년 2월 신항 방파제 등에 대한 첫 심의를 시작으로 3년 넘게 이어져 왔다. 심의 대상에는 새만금 신항 북측 방파호안 3.1㎞, 가호안 1.9㎞, 매립호안 1.5㎞와 접안시설 2선석 등이 포함됐다.

이번 결정의 핵심 쟁점은 신항의 입지뿐 아니라 기존 군산항과의 연계성, 해당 해역의 역사적 관할 관계, 항만 운영의 효율성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는 새만금 방조제가 조성되기 전부터 해당 해역을 군산시가 관할해 왔다는 역사성과 함께 신항 인근의 두리도와 비안도가 행정구역상 군산에 속한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해 왔다.

또 기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하나의 항만 체계로 운영해야 한다는 '원포트(One-Port)' 논리를 앞세워 관할권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5월 중앙항만정책심의회가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하나의 항만 체계인 '원포트'로 지정한 점도 군산시가 강조해 온 주요 근거 중 하나다.

반면 김제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이 김제시에 있는 만큼 방조제와 인접해 조성되는 새만금 신항 역시 김제시 관할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양 지자체의 갈등은 신항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더욱 거세졌다. 김제시는 정성주 시장과 시의원들이 삭발에 나서는 등 관할권 확보를 위한 강경 대응을 이어왔다.

이번 중분위 의결로 정부 차원의 심의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다만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 자체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김제시가 중분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만금 지역에서는 방조제와 도로, 매립지 등 주요 기반시설의 행정관할을 둘러싸고 지자체 간 법적 분쟁이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 역시 대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군산시와 김제시 사이의 관할권 공방이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새만금 신항 관할이 군산시로 결정되면서 군산항과 신항을 연계한 항만·물류 정책에는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항과 배후지역 개발이 본격화할 경우 물류·수출입 관련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세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무엇보다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하나의 항만으로 묶는 '새만금항' 원포트 체계와 행정관할의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군산이 서해안권 핵심 항만·물류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의결을 계기로 새만금권 지자체들이 소모적인 관할권 갈등에서 벗어나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만장일치로 상식적인 결론을 내려준 중분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만장일치에는 군산·김제·부안이 앞으로 다투지 말고 하나가 돼 새만금을 발전시키라는 뜻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전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새만금 신항 매립지 관할을 군산시로 정한 중분위의 심의 결과는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새만금 관할권 관련 소송전은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산시와 김제시 등 새만금권 지자체가 갈등에서 벗어나 상생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과 전북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연합에 군산·김제·부안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논의에도 이번 결정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참여하는 특별지자체 연합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법정 공방으로 번질 경우 3개 시·군의 협력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중분위 의결 이후 최대 과제는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고 새만금 개발을 위한 협력 체계로 전환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중분위의 관할 결정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최종 결재와 공고 절차를 거쳐 공식 확정·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