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립의대 신설 추천 절차 규탄…주민·관계자 300명 청와대 집회

(전남광주특별시=국제뉴스) 김성산 기자 = 청와대 앞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남권 주민과 정치·관·학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 절차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5일 열린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36년간 이어진 전남 국립의대 및 병원 신설 사업의 후보 대학 추천 과정이 위법하고 공정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촉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한 절차와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국립의대 신설의 정당성과 절차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의미로 12명의 지역 주요 인사가 삭발에 참여했다.

삭발식에는 김원이 국회의원,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박용식 의대유치특별위원장, 최선국·최정훈·강성찬 통합시의회 의원, 박효상·이정상·김호한 목포시의회 의원, 류동영·임한규 목포대학교 교수 등이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국립의대 및 병원 신설이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심사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사 결과에 대한 승복은 법과 원칙에 따른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추천 과정에서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교지 소유 요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순천대학교가 국가 소유 교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시유지 무상 임대 협약서만 제출했음에도 후보로 통과된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목포대학교는 이번 심사 결과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을 문제 삼아 지난 3일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어 4일에는 교육부 관계자에게 공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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