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국비 미반영에 군·구의장협의회 우려 표명

(인천=국제뉴스) 문연수 기자 =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인천시가 요청한 행정체제 개편 운영 지원 국비 626억원을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신설 자치구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정부와 인천시의 재정적 노력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3일 결의문을 통해 검단구, 서해구, 제물포구, 영종구의 신설이 주민들에게 더 가까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이 새로 만들어진 자치구와 주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설 자치구가 출범 초기부터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새로운 행정체계 구축과 운영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인천시가 책임 있는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과거 창원과 청주 등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한 사례를 언급하며, 인천 역시 신설 자치구가 조기 안착하고 주민들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와 인천시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인천시가 요청한 626억원의 행정체제 개편 지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 국비 지원이 어려울 경우 특별교부세, 지방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모든 재정수단을 활용해 신설 자치구의 재정난 해소,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재정지원 방안 수립 등이다.

김남원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을 신설 자치구와 주민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며 "신설 자치구가 출범 초기부터 재정 문제로 인해 주민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신설 자치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정부와 인천시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며 "국회 예산심의에서 필요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비 확보가 어렵다면 다른 재정수단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앞으로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인천시와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설 자치구의 안정적인 정착과 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 방안 마련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