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0년 중첩규제 개선 건의

| 광주=한스경제 김두일 기자 | 광주시(시장 박관열)가 50년간 이어진 중첩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박관열 광주시장은 4일 서울 모처에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을 만나 광주시가 처한 불합리한 규제 실태와 낙후된 지역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만남은 광주시민에게 미래 성장 기회를 돌려주기 위한 행보로 마련됐다.

박 시장은 면담 자리에서 "광주시 삶의 터전이 팔당호에 잠긴 채 수도권의 눈부신 성장을 바라만 봐야 했던 지난 50년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수도권에 위치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과 성장에 제약을 받아왔다.

박 시장은 이러한 현실을 설명하며 광주시가 미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시장은 광주시의 대규모 택지개발과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두 가지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과 공공주택특별법 특례 조항 신설이다.

박 시장은 광주시가 수도권 광역 교통의 중심지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경기도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배후 정주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적 조정과 국책사업 수혜의 공정한 배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광주시가 오랜 기간 규제로 인해 감내해 온 희생이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광주시의 특수성과 규제 개혁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가 28년 만에 규제 개혁 체계를 전면 개편해 '환경 변화에 유연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 중인 만큼, 광주시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과 공공주택특별법 특례 신설 등 핵심 현안 해결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또 대규모 택지개발과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관열 광주시장은 "광주시민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니며, 불합리한 희생이라면 더더욱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민이 평등한 행복권과 성장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