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진주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진주시의회가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능 분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3일 진주시의회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공공기관 개편은 단순한 조직 효율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 위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어 "경남혁신도시의 기반을 흔들고, 이미 지역에 정착한 기관의 기능과 인력을 유출해 또 다른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편안은 경남진주혁신도시의 핵심 축인 LH와 한국남동발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직결돼 있다. 조직 개편과 입지 분리는 별개이며, 이미 완비된 업무 인프라와 정주 기반을 두고 기능을 분산하는 것은 국가 재정과 산업 효율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않다"고 쓴소리했다.
아울러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는 만큼, 새 기관 이전에 앞서 기존 혁신도시에 정착한 기관의 기능부터 온전히 지키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진주시의회는 정부에 대해 ▲LH 조직 개편에 따라 출범하는 두 기관의 본사와 핵심 기능을 모두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존치할 것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를 기존 공공자산과 산업 기반을 갖춘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 통합 과정에서 기존 본원 기능과 인력의 유출을 막고, 통합 이후에도 핵심 기능을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존치할 것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과정에서 기존 혁신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지방정부와 충분히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진주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을 토대로 경남진주혁신도시의 기능과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필요한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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