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6천억 신형전동차 계약 좌초…3천억 회수 난항

(서울=국제뉴스) 최영규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다원시스와 체결한 5,8호선 신형전동차 500칸 납품 계약이 해제되면서, 선지급금 2,580억 원과 계약보증금 500억 원 등 총 3,062억 원의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이 사업은 약 6천억 원 규모로, 납품기한이 이미 1년 이상 경과한 가운데 올해 4월 공식적으로 계약이 해제됐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9월 1일 열린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3천억 원을 업체에 헌납한 셈이라며, 소송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소송비용 규모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계약기간 동안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공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급금이 한 번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 최소 6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됐다고 설명하며, 실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집행부가 업체에 최소 수백억 원씩 지급한 것은 방만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업체의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았음에도 반복적인 납기 지연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등 집행부는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안에 신형전동차 예산을 1천억 원 이상 편성한 상태다.

임 의원은 선급금 지급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시철도 입찰제도와 연계해 선금 지급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