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임대주택?"…해수부 직원 입주 48세대 중 3세대만 입주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공무원연금공단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한 임대주택 매입사업에서 실제 해수부 직원이 입주한 세대가 전체 48세대 중 3세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곽규택 의원(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최종 매입한 48세대 가운데 해수부 직원이 입주한 세대는 3세대에 불과했다. 나머지 45세대는 부산시청과 부산교육청, 부산소방재난본부 등 기존 부산지역 소재 기관 공무원들에게 배정됐다.

앞서 공단은 해수부 이전에 맞춰 직원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부산지역 미분양주택 매입 공모를 진행했다. 매입 대상은 공고일 이전 준공된 부산지역 미분양주택 가운데 투룸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정했다.

그러나 매도 신청기간은 지난해10월 13일부터 24일까지로, 주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접수기간이 10일에 불과했다. 건축물현황도 등 다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가 공고를 확인한 뒤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기에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는 게 곽 의원의 지적이다.

곽 의원은 특히 선정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1순위로 선정된 '서면 가화만사성 더테라스'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급경사와 접근성 문제가 지적됐지만우선 선정된 반면, 해수부 임시청사와 가까우면서 분양가격보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응찰한 아파트는 최종 선정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공단이 가족 동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가족형 임대주택'의 공급 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단은 신학기가 시작된 이후인 올해 3월 12일 입주자 수시모집을 공고했으며, 최종 입주자 선정 결과는 약 한 달 뒤인 4월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자녀의 전학이나 신입생 배정 등을 고려해야 하는 해수부 직원 가정의 부산 이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곽규택 의원은 "다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단 10일의 접수 기간만 부여하고, 급경사와 접근성 문제가 지적된 주택을 1순위로 선정한 과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정 미분양주택을 염두에 두고 형식적인 공모 절차만 거친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 직원들에게 단순히 거주할 공간만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출퇴근 여건과 교통·생활 인프라는 물론, 자녀의 전학과 신입생 배정 등 가족 전체의 필요를 반영해야 실질적인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