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전시작전권 임기 내 환수 차질 없이 추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18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강한 국방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임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이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의 1.4배에 달한다는 점을 짚었다. 무기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이미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이어 이러한 국방력을 한층 굳건하게 다지기 위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 고도화와 인재 육성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전에 대비한 통합적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 양성을 강조하며,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역시 흔들림 없이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