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희재 경북도의원, 공모사업 재정영향평가·차등매칭 제도 도입 촉구

(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도희재 경북도의원이 공모사업 확대에 따른 시·군의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도희재 의원은 7월 16일 열린 제364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재정 부담과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도 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은 소중한 기회이지만 사업 선정 이후 유지관리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이 고스란히 시·군의 몫으로 남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는 누적되는 부담으로 인해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예산까지 줄여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사례로는 성주군이 추진 중인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제시했다.

도 의원은 "성주군에서는 5,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총 54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군비 부담만 약 2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하천구역 불법 시설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와 현장 공무원들의 민원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공모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지방분권은 중앙정부가 권한만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재정과 책임까지 함께 고려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북도에 ▶공모사업 재정영향평가 제도 도입 ▶재정 여건을 반영한 시·군비 차등 매칭 제도 마련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경상북도 사전협의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도희재 의원은 "지방재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이자 지역의 미래이며 다음 세대의 희망"이라며 "공모사업의 성공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작은 제도 개선이 앞으로 경북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경북도와 22개 시·군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