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의정 활동을 빌미로 집행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외부로 유출 시킨 의혹을 받은 전 경기 고양시의원 K씨가 최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고양시의원 K씨는 이번 6·3지방선거에서 같은 당 경기도의원에 출마하고 당선돼 현재는 도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8일 국제뉴스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일산컨트리클럽이 '증설이 위법하다'면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8명을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K 전 시의원은 소송당사자가 아니어서 참고인으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양시로부터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 착공을 앞두고 있던 일산컨트리클럽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K 전 시의원이 원고 측에 민감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고발 당시 일산컨트리클럽은 "피고발인들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에 보관돼 있는 비공개 민감 자료를 불법적으로 입수해 증거자료로 사용했다"며"이는 형법상 공무상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등 처벌 대상에 해당돼 철저한 수사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또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기 위해 시에 제출한 개인 정보 등 비공개 자료들은 적법 절차 없이 사용되거나 열람될 수 없는데도 시에 제출된 상당한 자료가 피고발인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활용됐다"며"제출한 서류에는 토지주 등 90여 명의 개인 정보도 포함돼 있어 유출됐다면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K 전 시의원은 "자료를 준 것으로 의심하지만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인 중 아는 사람은 한 분 뿐이고 서로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로 자료를 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었다.(국제뉴스2026년2월24일자'고양시의원 비공개 민감 자료 유출, 불법 논란'…일산컨트리클럽, 고발 경찰조사 보도참조).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자료 유출에 대한 혐의점이 포착되면서 경찰은 K 전 시의원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K 전 시의원은 국제뉴스와의 연락에서 "경찰의 송치는 유감"이라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