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전용기 국회의원, 동탄 메타2 심의 관련 기자회견 열어

(화성=국제뉴스) 최원만 기자 =동탄 지역 최대 규모 개발사업으로 꼽히는 '메타2(반송동 95·99번지)' 도시계획 심의가 화성시 행정 공백기에 조건부 통과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용기 국회의원은 최근 지역 시·도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정보 공개 없이 주요 개발사업 심의가 진행됐다"며 화성시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전 의원 측에 따르면 화성시는 지난 5월 7일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메타2 개발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 당시 시정은 시장의 선거 출마로 인한 직무 정지와 제2부시장 공석이 겹치면서 사실상 행정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다.

전 의원은 "행정 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 최대 규모 개발사업이 심의된 것은 시민들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이 관련 논의 과정조차 공유받지 못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의 결과가 한 달 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고층 개발에 따른 일조권 침해와 생활환경 변화, 재산권 문제 등을 우려하며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이번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조건이 '일조 피해 자료 공개'와 '구체적 보상안 수립' 등 포괄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과 공공성 확보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조건부 의결에 이르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 공개 ▲5월 7일 공동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자료 공개 ▲사업계획 승인 전 주민 의견 수렴 및 추가 공론화 절차 마련 등을 화성시에 요구했다.

전 의원은 "행정의 정당성은 시민 신뢰에서 출발한다"며 "주민들의 권리와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메타2 개발사업을 둘러싼 주민 우려와 행정 절차 논란이 이어지면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화성시와 지역사회 간 추가적인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