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한스경제 김두일 기자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적으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선거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수원·성남·오산·용인·김포를 비롯해36개 투표소가 추가 투표용지 공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수급 예측과 현장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진상규명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학계 추천 인사 6명으로 구성되며 투표용지 인쇄·배정·수급관리·현장 대응·보고체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날 공개된 투표용지 부족 현황 자료가 당초 선관위의 설명보다 훨씬 심각했던 상황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공급이 이뤄진 곳은 140개 투표소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실제 추가 공급된 용지를 사용한 투표소는 91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26개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36개 투표소가 추가 공급 대상에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성남시 분당구가 9개 투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남양주시 8개·의정부시 5개· 수원시 장안구 3개·김포시 3개·오산시 2개·용인시 기흥구 2개·수원시 권선구 1개·화성 동탄권역 1개·광주시 1개·포천시 1개 등으로 집계됐다.
수원에서는 장안구 파장동 제6·7투표소와 연무동 제6투표소, 권선구 평동 제9투표소가 포함됐다.
성남 분당구는 정자동·이매동·구미동·판교동·운중동 등 인구 밀집 지역 다수의 투표소가 포함됐으며 남양주 역시 다산신도시와 오남읍·화도읍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실제 추가 투표용지가 사용된 경기지역 투표소는 모두 23곳으로 확인됐다. 성남 분당구와 남양주시가 각각 5곳이며 의정부시 4곳·수원시 3곳·김포시 2곳 이었다.
특히 김포에서는 경기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료 공개 이후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선관위의 선거관리 능력과 참정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은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섰는데 용지가 없어 기다렸다면 이미 권리 침해이다"며, "처음에는 일부 지역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전국 규모였다"고 성토하는 가 하면 "선관위가 선관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치권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국민의힘은 서울 지역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소청과 같은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선거소청은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효력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기하는 법적 절차로, 법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재선거나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선거나 재투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성이 입증돼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는 단순한 현장 실수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140개 투표소에서 추가 투표용지 공급이 이뤄졌고, 실제 91개 투표소에서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 참정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선관위 자체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소청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요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