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매년 반복되는 레미콘 파업, 언제까지 똑같은 갈등만 되풀이할 것인가?

(과천=국제뉴스) 손병욱 기자 =레미콘 운송노조는 오는 8일운송 단가 인상과 수도권 통합교섭을 요구하며 전면 휴업을 예고 하고있다.

건설업계는 긴장하고 있으며, 또 다시 파업이 현실화되면 반도체 공장부터 아파트 건설 현장까지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사 갈등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일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갈등이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인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다.

매년 비슷한 요구와 대립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번 사태 역시 단순한 분쟁이 아닌 제도와 산업 구조 전반의 문제로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레미콘 셧다운은매년 비슷한 시기, 비슷한 요구와 대립이 반복되고 있다. 노조는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제조사는 경영 부담을 이유로 맞선다. 서로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지만 정작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갈등의 핵심은 운송료 인상 여부가 아니며, 운송기사의 법적 지위, 단체교섭 인정 문제,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 레미콘 운송시장의 구조적 불균형 등 오랜 기간 누적된 제도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업계는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임시방편식 협상과 봉합에만 의존해 왔다.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다음 해로 넘어갔고, 파업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피해가 노조와 제조사만의 몫이 아니다. 건설현장에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면타설 공정이 멈추고 후속 공정 전체가 연쇄적으로 지연된다. 협력업체와 현장 근로자들의 피해는 물론 공사비 상승, 입주 지연, 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그 부담은 국민과 수요자들이 떠안게 된다.

이제는 누가 더 큰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는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매년 반복되는 파업을 막기 위해서는 운송시장 구조 개선과 합리적인 교섭 체계 마련, 건설기계 수급 정책 재검토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같은 갈등을 되풀이하는 현실은 노조와 제조사, 정부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부가 중재에 나서 레미콘 제조사와 운송노조,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또, 운송 단가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협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수급조절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운송기사의 법적 지위 문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왜 우리는 수년째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건설 현장을 멈춰 세우고 있는가이다.

정부와 업계가 또다시 임시 봉합에 그친다면 내년 이맘때도 같은 기사, 같은 파업, 같은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갈등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