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2공항 입장 변함없다 쐐기…사회적 합의 빨리 끌어내야"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도지사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지역 현안에 대한 기본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숙의민주주의 조례 개선, 갈등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2공항 갈등과 관련해 위 의원은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도민들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온 만큼 사회적 합의를 최대한 빨리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항공안전 문제 등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국가 사무인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는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라면서도 "도지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개인적 의견을 떠나 1년 이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 방안을 마련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 설명했다.

위성곤 의원은 특히 10년 넘게 이어진 갈등으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상황을 지적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초자치권 확보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었음을 언급하며 "제주에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 논의되는 3개 권역 개편안은 도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선 후 1년 이내에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적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도정의 '섬식 정류장'과 '제주-칭다오 화물선'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과의 사전 협의가 충분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칭다오 노선에 대해서는 제주 경제가 갖는 수출 비중이나 물류 절차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법적 행정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 서광로 BRT와 섬식정류장 등 현재의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위험과 불편을 떠안고 있는 만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새로운 정책으로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관련해서는 "이미 해외 주요 관광 도시에서 시행 중인 제도"라면서 "적극적인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를 정비를 추진해 지속가능한 제주 관광을 위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43 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놓았지만 여야간 공감대가 부족해 계류 중"이라면서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동참애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위성곤 의원은 "갈등의 섬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현안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장기화되고 있어 제도적 해법 마련도 필요하다."면서 "숙의민주주의 조례를 개정으로 공론화를 통한 정책 결정을 용이하게 하고, 갈등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해묵은 갈등을 제도적으로 풀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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