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한 성남시의원 "학교총량제, 교육기본권 침해"

(성남=국제뉴스) 이운길.손병욱 기자 =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정자동·금곡동·구미1동)은 12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총량제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성남시민의 교육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법령 어디에도 없는 '학교총량제'라는 논리로 학교 신설이 수년째 억제되면서 원도심은 학생은 부족하지만 학교가 남고신도심은 학생이 넘쳐나지만 학교가 없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됐다"며"그 결과 위례·복정·낙생 등 신도심 지역은 과밀 학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낙생지구 사례를 언급하며 "신혼희망타운 등 4천여 세대가 들어서는데도 단설유치원은 폐지되고 초등학교 한 곳만 배치됐다.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과 혼란에 빠져 국민권익위 진정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학교 배정 문제도 분당·판교 학군 배치 혼선으로 입주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교육부의 과밀학급 기준(학급당 28명)을 들어 "분당과 판교 학군 모두 이미 적정선을 넘었고, 평균을 기준으로 한 일률적 배치로는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며 "이제는 평균의 함정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인·화성·수원 등 인근 도시의 사례를 들며 "지자체가 직접 나서 학교 신설·이전·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교육청 사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에 머물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낙생·고등·금토지구와 1기 신도시 재정비, 중원·수정구의 위례·복정지구 등 성남 전역이 학교 부족과 과밀로 위기에 직면했다"며"성남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도의원·국회의원과 힘을 모아 교육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 재정자립도 1위 도시 성남시가 교육자치와 시민 학습권 보장에서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