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 핵무기 57기"…비핵화 언급 피한 채 김정은 연내 회담 예고

[시사매거진 = 주성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 57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재차 확인하면서 북한의 핵 능력을 사실상 현실적인 전제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 만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목표가 비핵화인지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같은 날 자신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북한의 핵무기 57기 보유 주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좋은 관계"라고 거듭 강조하며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럴 것"이라고 답하면서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반면 '김정은과 재관여를 추진하면서도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인지'라는 질문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기존 미국 대북정책의 핵심이었던 '완전한 비핵화'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구체적인 숫자로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있다. 북한의 핵전력 규모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제한적이지만, 미국과 한국의 추정치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을 80~120기 수준으로 추정하면서도 북한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7기는 미국의 평가 또는 특정 기준에 따른 수치일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북한의 전체 핵전력을 의미하는지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문제는 '57기'라는 숫자 자체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전력을 협상 환경의 현실적인 변수로 공개적으로 거론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대북정책의 기본 목표로 제시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북한의 핵무기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도 비핵화 목표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단기간에 완전히 제거하는 방식보다 핵무기 추가 생산이나 핵능력 확대를 제한하는 핵 동결 또는 군비통제 방식의 협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으로 미국이 북한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했거나 비핵화 정책을 폐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미국 행정부의 공식 정책과 향후 협상에서 실제로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지가 중요하다.

북한의 반응도 변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미국을 향해서는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도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이는 북한이 향후 협상에서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직접 협상하는 구도를 선호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군사적 압박을 이어갔다. 대화와 군사적 행동을 병행하면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 정세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상대로 한 대규모 군사훈련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으며, 올해 한·미 연합연습 규모도 축소됐다. 북한은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경우 핵무기 숫자뿐 아니라 핵물질 생산시설, 핵탄두 및 핵물질 재고, 미사일 전력, 핵 투발수단, 검증 방식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으로서는 북·미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문제에만 집중할 경우 한국을 직접 겨냥하는 북한의 단·중거리 미사일과 전술핵 위협이 협상에서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단순히 북한 핵무기의 숫자를 공개한 것을 넘어 향후 북·미 협상의 성격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된다.

'비핵화'가 협상의 최종 목표인지, 아니면 북한의 핵 능력을 전제로 한 '동결·관리'가 현실적인 목표로 부상할 것인지가 향후 대북정책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연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실제 성사될 경우 그동안 중단됐던 북·미 핵협상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북한의 핵 능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검증할 것인지, 그리고 한국의 안보 이해를 협상 테이블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향후 한반도 정세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