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위법] 외신 "트럼프 대표 정책 치명타…글로벌 새 불확실성 직면"

| 서울=한스경제 신연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치명타로 작용했으며, 세계 경제에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에 큰 타격을 줬고, 급변하는 미국의 무역 정책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세계 시장에도 새로운 불확실성을 불러왔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연방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포 정책에 가해진 치명타이자 뼈아픈 정치적 후퇴"라며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지난 1년 동안 그의 정책 대부분에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에는 가장 큰 좌절을 안겼다"고 분석했다.

WP는 이어 "이는 사실상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서 핵심적인 수단을 박탈한 것으로 집권 2기 각국 지도자를 압박하고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도 동력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판결은 사건 심리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을 향해 쏟아냈던 이례적인 압박 공세를 정면으로 거부한 결과이면서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 정부 정책을 확정적으로 무효화 한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WSJ은 그러면서 향후 미 행정부의 대응에 대해 "관세를 재도입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있지만, 해당 법률들은 절차적 제약이 따르고 이번에 법원이 기각한 조치만큼 광범위한 관세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영국 BBC 방송은 "대통령이 펜을 한번 휘두르거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올리는 것만으로 세 자릿수 관세 부과를 위협하거나 실제로 부과할 수 있던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다.

BBC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겉보기로 유지해 온 '무적'이라는 이미지에도 오점을 남겼다"며 "대통령의 관세 권한이 제약을 받은 만큼,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은 앞으로 미국을 상대로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B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나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해임 시도 등 다른 분야 정책들에 대해서도 법원이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