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안티 팬 180명에 7억 손배소 결과는…법원 "178명 책임 없다"

(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7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했다. 법원은 이 중 2명에게만 제한적인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178명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게시물 수위·반복성 고려"…178명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4일 김호중이 강모 씨 등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낸 총 7억6천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2명에게만 각각 1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178명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표현 수위, 게시 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병역 논란 비판 댓글 대상…"상습성 낮고 일회성"

김호중은 2021년 6월, 온라인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부정적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누리꾼들은 2020년 불거진 김호중의 병역 논란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성 의견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호중 측은 일부 게시물의 상습성이 낮고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연예인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수의 댓글이 사회적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 범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호중, 음주 뺑소니 실형 복역 중…가석방 불허

한편 김호중은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이 적용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현재 김호중은 소망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며, 지난해 12월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출소 예정 시점은 오는 11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