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공식 출범…기존 검찰청 폐지 후 새 체계 시작

(서울=국제뉴스) 김영수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이 2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청사에서 열린 개청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설치됐으며,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이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범죄와 법왜곡죄 등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를 수사하며,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소속 공무원의 일정한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중수청 출범과 함께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으로 기능이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가동됐다.

윤호중 장관은 축사에서 중수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국민만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중수청의 임무로 사회에서 힘 있는 자들의 범죄를 다루는 동시에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국민주권정부가 출범과 함께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기관이 독점해 온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국가의 강력한 수사권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윤 장관은 국회와 정부, 사회 각계의 논의와 조율을 거쳐 중수청 출범이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임을 언급했다.

그는 중수청이 민주주의와 공정한 자유시장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임무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수청뿐 아니라 경찰청, 공소청 등 형사사법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 가운데 약 1900명 규모로 이날 업무를 시작했으며, 향후 인력을 추가로 충원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이번 변화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호를 위한 것임을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