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문화포럼, '한국 금융의 미래' 논의…최흥식 전 금감원장 강연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미래경제문화포럼(이사장 전홍렬, 대표 백명현)은 최근세종호텔 3층 라일락홀에서 경제·문화계 지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3회차 포럼을 개최하고 조찬 강연회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 금융이 나아갈 방향' 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강연에서는 한국 금융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 자본시장 활성화, 가계 자산구조 개편, 가계·기업부채, 금융소비자 보호, 디지털·AI 금융, 금융정책과 감독체계, 국제금융 경쟁력 등 향후 10년간 추진해야 할 개혁 과제가 폭넓게 다뤄졌다.

최 전 원장은 금융연구원장, 하나금융지주 사장,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제11대 금융감독원장 등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현재 한국CFO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포럼의 시작에 앞서 전홍렬 이사장은 "최 전 원장이 경제·금융 분야뿐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독특한 경력을 지녔다"고 소개하며, "한국 금융의 미래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사를 맡은 강석진 CEO컨설팅그룹 회장(전 GE코리아 회장)은 부동산, 금융, 조세정책 등 주요 경제 현안을 언급하며 "이번 강연을 통해 한국 금융의 미래 방향에 대한 해답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원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도 한국 경제와 금융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했다.

최 전 원장은 "최근 출간한 '금융개혁 2035'에 대해, 특정 정부가 아닌 국가 차원의 장기적 금융 비전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내며, 제조업 기반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AI,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SMR, 재생에너지, 바이오 등 전략산업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 금융의 발전에 대해 그는 양적 성장에는 성공했으나, 구조와 문화, 자금배분 방식, 소비자 보호, 글로벌 경쟁력 등 질적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폐쇄적인 금융회사 조직문화, 외부 전문인력 활용 부족, 해외 경쟁력 약화 등을 지적했다.

국내 은행의 부동산 담보와 정부 보증 중심 대출관행을 비판하며,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평가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최 전 원장은 KIKO, ELS, DLS 등 과거 금융상품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금융의 핵심은 신뢰임을 강조했다.

영업실적보다 고객 이익과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이 정부 정책의 수단으로만 활용되거나, 금융 자체가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을 모두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의 본래 역할은 기업의 생산과 투자, 가계의 소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정부 정책의 도구가 되거나 과도한 금융화로 흐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의 전환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한국 가계의 자산이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에 집중돼 있고, 금융자산 비중이 낮다는 점을 들며, 자본시장과 금융자산 중심으로의 이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와 자본시장 신뢰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전체 주주의 이익과 기업가치 제고를 중심으로 경영돼야 하며, 일반주주의 권리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에 대해서는 국민의 노후자금 안정적 운용과 장기 수익률 제고가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밝히며, 단기 증시 부양이나 정치적 필요가 아닌 전문성과 장기적 수익·위험 분석에 따라 자산을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최근 금융상품 도입과 관련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례를 들며, 시장 활성화만을 앞세워서는 안 되고, 사전 규제영향평가와 시장위험 분석,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정책과 감독이 독립성과 견제·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디지털·AI 금융시대에는 금융법 체계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기관 형태보다 금융이 실제 수행하는 기능 중심의 규제, 즉 '같은 기능에는 같은 규제(Same Function, Same Regulation)' 원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I 에이전트, 디지털 지급수단, 토큰화된 금융상품 등 새로운 환경에 맞는 규제체계 재설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가계와 기업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한 규모 축소가 아닌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계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전환, 기업 구조조정의 상시적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취약기업의 구조조정이 시기적절하게 이뤄져야 자본과 인력, 금융자원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금융 측면에서는 중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에 외환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화폐가 확산되더라도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체제는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자산운용과 디지털금융을 한국 금융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제시하며, AI와 반도체 등 실물산업 경쟁력을 금융과 결합해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는 차홍선 대표가 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문제에 대해 질문했고, 최 전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일반주주 권익 보호, 이해상충 완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기여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성애 힐링터치커뮤니티 대표의 해외투자 방향 질문에는 각 시장의 제도와 위험, 성장 가능성을 분석해 자산을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정병규 경기대 교수의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대한 질의에는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 확대, 인재의 시장 진출과 관료-민간 간 경험 공유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석진 회장이 현 정부 금융정책에 대해 묻자, 최 전 원장은 정책 추진 과정에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정부도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최 전 원장은 한국 금융의 장기적 목표로 '금융자산 국가'와 '자산기반 복지'를 제시했다.

실물경제 기반 위에서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를 부동산 중심에서 금융자산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민 모두가 금융자산 형성의 성과를 누릴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자산 형성이 국민 삶과 사회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는 '자산기반 복지' 시스템 구현이 장기적 방향임을 강조했다.

백명현 미래경제문화포럼 대표는 "최 전 원장이 한국 금융의 구조적 문제와 향후 10년의 개혁 방향을 폭넓게 짚어줬고, 건실한 실물경제를 바탕으로 국민의 금융자산 형성과 복지 연결에 대한 제안이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하며 감사를 전했다.

행사에는 초청 명사인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현 한국CFO협회 회장)과 포럼 이사장인 전홍렬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을 비롯, 강석진 CEO컨설팅그룹(전 GE코리아 회장), 이준원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회 회장(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송동섭 동남보건대학교 이사장, 김선봉 신한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대학 특임교수, 서동기 윌셔ABC 회장(전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장), 박종진 캐롤라인대학교 부총장, 백명현 포럼 대표(전 서울대치과병원 상임감사), 정병규 경기대학교 교수(전 미래에셋대우증권 이사), 이성애 힐링터치커뮤니티 대표·목사, 포럼 사무총장인 김태홍 그린지니어스 연구원, 사연경 중개법인 ㈜태후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이사, 박란 동아TV·폴라리스TV·Dstory TV 대표이사, 손우삼 SGI서울보증보험 에이탑대리점 대표, 김기준 전 ㈜고려토건 과장, 김종수 기림산방 대표, 김혜인 ㈜이엔케이글로벌 고문, 고봉수 님버스테크㈜ 대표이사, 차홍선 ㈜케미컬에너지투자자문 대표이사, 이병관 굿모닝경제 편집국장(전 서울경제TV 보도국장), 석동호 에스티유자산운용(유) 전무, 이화선 서울문학 발행인, 전명구 ㈜이글M&A 대표, 김두호 디지털창신 대표이사, 벨라한 BELLA HAN GALLERY 관장, 권선복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회장, 이영렬 ㈜인우에코텍 회장(전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회장), 이호 (사)학교녹색실천본부 이사장, 김인영 삼성화재 예스대리점 대표, 하민옥 ㈜비엠비젼 대표이사·벤자민아카데미아 대표, 노영래 전 한국은행 본부장, 김성화 강남내일신문 대표, 이금희 서울문학 사무총장, 등 40여명의 포럼 회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