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 시행 2035년 상용화 시동 정부 민관협력 본격화 (+SMR, 특별법, 원자력, 청정에너지)

법률 명칭 목표 주요 내용 지원 방안

※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2035년 SMR 상용화가 본격화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SMR의 연구, 개발, 실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화와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SMR은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 프로젝트에서도 핵심 기술로 제시된 바 있다.

정부는 2035년까지 경수형 SMR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2030년대에는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민관 협력과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설계 및 실증을 가속화하며 관계 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앞으로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고 연도별 시행계획이 마련되면서, 핵연료 공급망, 국민 수용성 확보, 전문인력 양성 등의 세부 사항을 포함하게 되며, 촉진위원회는 육상 발전원, 선박 추진 동력원 등 다양한 노형의 SMR에 대한 과제를 논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SMR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촉진위원회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 이행 방안 등을 담아낼 것이다.

또한, 해마다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며, SMR 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촉진위원회에는 관계 부처와 10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육상 발전, 선박 추진, 열 공급 등 다양한 SMR 노형에 대한 기술 개발, 실증, 기업 협력, 특구 조성, 제도 개선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조정하며, 연내 촉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과 운영세칙을 마련하여 공식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SMR 기술이 연구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시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 주도 사업화 기반 강화와 특구 지정 절차 마련

SMR 기술의 시장 진출을 위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을 지원하여 정부가 관련 사업 추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산·학·연이 협력하여 선진 기술 도입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SMR 관련 연구조합 설립·운영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공공 연구개발 성과와 민간의 사업 역량을 연계하고, 개발 초기부터 민간이 참여하는 SMR 사업화 생태계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SMR 연구개발특구 지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역량이 집적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특구 지정 기준과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SMR 연구개발·실증 및 사업화를 이끌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대학, 연구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고, SMR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소통 활동도 실시할 수 있게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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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SMR 특별법은 언제부터 시행된다?
A. SMR 특별법과 시행령은 203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여 시행된다.

Q2. SMR 상용화 목표 시점은 언제인가?
A. 경수형 SMR 상용화는 2035년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Q3. SMR 개발 촉진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
A. 촉진위원회는 다양한 SMR 노형에 대한 기술 개발, 실증, 기업 협력, 특구 조성,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조정한다.

Q4. SMR 사업화 생태계 확대를 위해 어떤 지원이 마련되나?
A.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 추진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Q5. SMR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
A.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기반시설을 갖춘 대학, 연구소, 기업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특구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가 마련된 지역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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