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서 혼돈 속 힘 키우고 외교 지평 넓혀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 박차 (+국제질서, 외교, 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정상회의 프랑스 국빈방문 인구정책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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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현 국제질서는 극심한 혼돈의 터널을 지나고 있고, 우리 정부는 국가의 힘을 키우고 외교 지평을 넓히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다양한 문제 해결에 나설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4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프랑스 국빈방문 성과를 공유하고 다가올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국제정세 인식과 향후 정책 방향을 밝혔다.

대통령은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프랑스 방문에서 정치, 경제, 첨단산업, 문화예술 등 다방면에 걸쳐 양국 파트너십을 더욱 굳건히 했다고 평가하면서, 세계 질서의 다극화가 가속되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국가와 협력하고 외교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오는 16일 개최 예정인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큰 기대를 나타내며,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관계가 정상급 다자 협력 체제로 발전하고 신북방 정책에도 힘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정세 인식과 외교 지평 확대

현재 국제 질서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와 함께 외교적 활동 반경을 넓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고 평가하며, 다극화되는 세계 속에서 여러 나라와 연대하여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는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단순히 양자 관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새로운 경제·문화적 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통령은 인구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주문하며 저출생, 고령화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 다양한 가족 형태, 청년 일자리, 일·가정 양립 등 사회·경제·문화적 요소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국내 현안 점검 및 디지털 전환 시대의 과제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정부와 민간 기업 모두 책임감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시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사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최근 시행된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확대 개편된 인구전략위원회를 통해 저출생, 고령화 등 복합적인 인구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발굴을 주문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것을 당부했다.

한편, 네팔 대홍수 실종자 수색·구조 활동과 가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며, 현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백 없는 임무 수행과 실종자 가족 지원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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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현재 국제 질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어떠하다?
A. 국제 질서가 극심한 혼돈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Q2. 프랑스 국빈 방문의 주요 성과는 무엇이다?
A. 정치, 경제, 첨단산업, 문화예술 분야에서 양국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Q3.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통해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다?
A. 한국과 중앙아시아 관계가 정상급 다자 협력 체제로 공고화되고, 유럽과 중동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경제·문화 실크로드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Q4. 인구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어떤 점을 강조했나?
A. 저출생·고령화뿐 아니라 균형발전, 가족 형태 다양화, 청년 일자리, 일·가정 양립 등 사회·경제·문화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Q5.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주문했나?
A.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과 법에 따른 조치, 유출 정보 악용 2차 범죄 예방,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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