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기 사고 대비 유해수습 매뉴얼 공개…생존자 구조 최우선 (+항공안전, 재난대응, 매뉴얼, K-DVI)

매뉴얼 명칭 제정 주체 주요 목표 주요 내용

※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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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정부가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생존자 구조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고 초기 대응부터 유해 수습까지 포괄하는 범정부 대응 절차를 담은 새로운 표준 매뉴얼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매뉴얼 제정은 과거 항공기 사고 피해자들의 체계적인 유해 수색 및 수습 절차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관계부처들이 협력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절차를 정립한 결과로 보인다.

매뉴얼은 유해 수습 절차를 총 9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관계기관의 역할과 현장 대응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며, 특히 희생자의 존엄성과 유가족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향후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교육과 실전 훈련을 통해 매뉴얼의 현장 적용성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항공기 사고 유해수습 매뉴얼의 주요 내용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항공기 사고 재난 피해자 유해수습 매뉴얼을 통해 사고 초기 단계부터 유해 수습 종료 시까지 관계기관들이 명확한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하나의 팀처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매뉴얼에는 현장 초기 통제,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등 생존자 구조와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들이 우선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유해 발견 시에는 위치와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고 고유 수습번호를 부여한 뒤 예우를 갖춰 수습하며, 수습된 유해는 제독·소독 절차를 거쳐 임시안치소로 이송되어 관리 이력을 유지하게 된다.

유해 수습 과정 전반에 걸쳐 희생자의 존엄성과 유가족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신원이 확인된 유해와 유류품은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유가족에게 인도하며 수습 종료 전 충분한 설명 절차를 거치게 된다.

향후 계획 및 정부의 강조점

정부는 앞으로 반복적인 교육과 합동 훈련을 통해 매뉴얼의 실제 현장 대응력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이 사고 초기부터 유해 수습 종료까지 관계기관이 하나의 팀처럼 일관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항공기 사고 현장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생존자를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는 것이며, 이후 유해 수습 역시 희생자의 존엄성과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매뉴얼은 인터폴의 DVI 매뉴얼 및 미국 NTSB의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재난관리체계와 관계기관의 법적 권한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구체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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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새로운 항공기 사고 유해수습 매뉴얼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A. 해당 매뉴얼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7일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교육 및 훈련을 거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Q2. 항공기 사고 시 가장 우선시되는 조치는 무엇인가?
A. 사고 초기에는 생존자 구조와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 최우선으로 진행된다.

Q3. 유해 수습 과정에서 유가족에게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가?
A. 수색, 수습 진행 상황과 신원 확인 과정 등이 유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안내되며, 최종적으로 확인된 유해는 예우를 갖춰 인도된다.

Q4. 한국형 재난피해자 신원확인(K-DVI)이란 무엇인가?
A. K-DVI는 유해에서 확보한 지문, DNA, 치아 정보 등과 의료/치과 기록, 가족 유전자 시료 등을 대조해 과학적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체계이다.

Q5. 항공기 사고 유해수습 매뉴얼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는가?
A. 소방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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