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27년 예산 위해 강도 높은 재정혁신 착수

[매일타임즈] 하남시는 세입 증가 둔화와 의무·경직성 경비 급증에 따른 재정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2027년 당초예산 편성 시 선제적 재정혁신에 착수하기로 했다.

시는 관행적 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건전재정의 기반을 마련하고, 확보한 재원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안정 사업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남시의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지방세 중 보통세는 3,577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32%를 차지했다. 이 중 재산세가 5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국내외 경기 둔화로 2027년 보통세 증가율은 올해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재산세의 세수 탄력성이 낮아 추가 확보가 어렵고, 중첩 규제로 대규모 기업 유치 제한 등 세입 확충에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건비, 생활 인프라 운영비, 국·도비 보조사업비, 사회복지비 등 의무적 경비가 빠르게 늘어나 2024 회계연도 기준 전체 예산 대비 90.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시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량 재원은 9.6% 수준에 그쳤다. 인건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가용재원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매칭액은 2025년 기준 전년 대비 317억 원(25%) 증가했다. 2027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국비 매칭 사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으로 일부 도비 매칭 사업의 시비 분담률이 높아질 조짐을 보여 시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는 경기도의 2027년도 예산안 확정 시까지 사업별 도비 변경액과 시비 추가 부담 규모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도비 지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로 대체하는 것을 지양하고, 필수·민생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따져 선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업무추진비와 경상경비를 대폭 삭감하고, 불요불급하거나 성과가 미미한 사업은 일몰 처리해 재정 누수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광재 국회의원(하남갑), 김용만 국회의원(하남을)과의 공조를 통해 국비 확보에 힘쓰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절감한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등 핵심 민생 사업에 우선 투입할 예정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세입 정체와 의무경비 급증 등 엄중한 재정 여건을 언급하며, 선제적 세출 구조조정으로 건전재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행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확보한 재원을 민생 안정 사업과 하남의 미래 발전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