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성남 장애인 사망사건 규탄 "인권침해·반복 대책 비판…진상 규명 요구"

[매일타임즈 송길용 기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2일 성남시청에서 분당 지역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단체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이 시설 종사자의 행위로 인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해당 시설에서 26년간 생활해 왔으며, 사건 전에도 반복적인 학대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이번 사건의 가해 종사자를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을 지역사회와 분리해 집단적으로 생활하게 하고, 일상 전반을 시설 운영체계와 종사자에게 의존하게 하는 구조 속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이를 외부에 알리거나 스스로 벗어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정부가 그동안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점검 강화와 종사자 교육 확대 등의 대책을 반복해 왔지만, 분과 몇 달만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학대와 죽음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가해자뿐 아니라 시설 운영법인과 관리·감독 기관의 책임까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기존의 관리·감독 및 인권보호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독립적인 인권 모니터링과 권리옹호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장애인 정책을 시설 운영과 관리에 집중하는 방식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고, 장애 정도와 가족 유무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체계 확대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시설 내 장애인 사망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장애인을 시설에 분리·수용해 온 정책과 제도의 실패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장애인 인권을 시설 관리 수준에만 맡기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는 장애인거주시설 '예가원'에서 발생한 입소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전반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추진해 시설 운영과 인권 보호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