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발전 위한 "5급 대외협력비서관"이 발목잡기 대상인가

금산 군의회

[시사메거진_박규하기자] 현재 보도에 따르면 금산군은 국·도비 확보와 대외협력을 위해 5급 상당 별정직 1명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송영천 의원은 직무범위·자격요건·검증절차 등을 요구하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금산군 발전 발목 잡는 '5급 별정직' 논란, 이제는 군민 앞에서 답해야 한다

김기윤·김병수·송영천 의원에게 묻는다

"자리 하나가 문제인가, 금산의 미래가 문제인가"

금산군의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금산군의회 일부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국·도비 확보와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대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하려는 5급 상당 별정직 대외협력비서관 1자리다.

금산군 군의원들은 직무범위와 자격요건, 사전 검증절차 등이 필요하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벤트코리아⁠)

물론 의회가 행정부의 조직개편을 꼼꼼히 살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군민들이 묻고 싶은 것은 따로 있다.

"금산의 국·도비 확보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금산군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부처와 국회를 뛰어다니며 국·도비를 확보하고, 정부 공모사업과 기업 유치 등을 위해 발로 뛰는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조직을 만드는 것은 군정의 선택이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5급 상당 별정직 1명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34명의 정원을 확대하고, 허가과 신설 등 행정기능을 재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도일보⁠)

그런데 유독 5급 별정직 한 자리를 놓고 마치 금산군 행정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논란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김기윤·김병수·송영천 의원 등 반대 입장을 가진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5급 별정직이라는 직급 자체가 문제인가?

아니면 특정인을 염두에 둔 자리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인가?

만약 특정인 내정이나 특혜 의혹을 주장한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군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 임용 대상자도 결정되지 않은 조직개편안을 놓고 '맞춤형 인사', '특혜성 자리' 등의 의혹을 앞세우는 것은 오히려 군정에 대한 불신만 키울 수 있다.

의회가 요구하는 자격요건과 투명한 임용절차, 성과평가 등의 장치를 조례나 규칙에 담는 것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 보완과 조직 신설 자체에 대한 반대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군민은 싸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원한다

금산군민이 군의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군수와 싸우는 의회가 아니다.

군수가 잘못하면 견제하고 잘하면 힘을 보태는게 의회다.

특히 국·도비 확보와 기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처럼 금산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무엇이 군민에게 이익인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

5급 별정직 한 자리를 만들더라도 성과가 없다면 책임을 묻고 폐지하면 된다.

반대로 그 한 사람이 중앙정부와 국회를 오가며 수십억, 수백억 원의 국·도비 사업을 끌어온다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자리를 만들기도 전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결과로 평가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 아닌가.

김기윤 의장과 김병수 의원에게도 공개적으로 묻는다

김기윤 의장과 김병수 의원 역시 이번 사안을 단순한 '별정직 5급 자리 하나'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금산군 전체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판단해야 한다.

의회가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견제와 발목잡기는 전혀 다른 문제다.

군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정작 필요한 사업들이 늦어지는 것이다.

금산은 지금 한가하게 자리 하나를 놓고 정치적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인구감소를 막고, 기업을 유치하고, 정부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행정조직도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

이제는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김기윤·김병수·송영천 의원에게 요구한다.

정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어떻게 고치면 되는지 대안을 제시해 달라.

"안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된다"는 답을 군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5급 별정직의 직무범위가 걱정된다면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면 된다.

자격요건이 걱정된다면 자격기준을 만들면 된다.

특혜가 걱정된다면 공개적이고 투명한 임용절차를 마련하면 된다.

성과가 걱정된다면 1년 단위 성과평가를 하면 된다.

그런데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도 조직 신설 자체를 반대한다면 군민들은 결국 묻게 될 것이다.

"정말 금산군의 발전을 걱정해서 반대하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군정의 출발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인가?"

이제 공은 금산군의회에 넘어갔다.

군민들은 의원들의 말보다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금산 발전을 위한 견제인지, 발전을 막는 반대인지 의회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