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면허취소도 대상? 기준 궁금증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했다.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해소와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 관리를 위해 가석방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다만, 특별사면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대통령 보고,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그러나 올해는 광복절 특별사면이 없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지난해 8월 광복절을 맞아 83만 6687명 규모의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고, 준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올해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특별감면 제외 대상은 무면허, 1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망 사고 야기,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운전자와 지난 3년간 특별감면에서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등 총 14개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