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의 직접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인식을 가지고 있단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5%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1.8%, '잘 모름'은 5.8%로 집계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정당 지지도나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과반을 차지했다.
정당별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73.0%,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53.8%가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70.5%로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으며, 보수층(69.9%)과 진보층(52.0%)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3.6%는 유선 전화면접, 96.4%는 무선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