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정부포상 198점 취소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 조작 사건 연루자 서훈 정비 (+정부포상, 서훈취소, 1212사태, 518민주화운동)

행정안전부 취소 대상 취소 절차 주요 사건

※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정부가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서훈 정비를 진행한다.

이번 취소 조치는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계엄업무 관련자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에게 잘못 수여된 포상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이번에 취소되는 정부포상은 총 167명이 받은 198점이다.

취소 대상에는 무공훈장과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국민적 상식과 헌법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포상 취소 배경과 절차

정부는 관계기관 전수조사와 검증을 통해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으로 수여된 정부포상이 국민적 상식과 헌법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방부, 경찰청, 국가정보원과 협력하여 상훈 기록, 국무회의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정기적인 협의를 거쳐 취소 절차를 점검했다.

관계기관들은 공적 검증, 사전 통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취소 여부를 신중하게 심사했으며, 경찰청은 창설 이후 약 10만 건의 정부포상을 전수조사했다.

국가정보원 역시 재심 판결문, 진실화해위원회 및 국정원 진실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거짓 공적 여부를 꼼꼼히 검토했다.

구체적인 취소 내역과 향후 계획

국방부는 1980~1981년 수여된 무공훈장과 무공포장 중 76점을 취소했는데, 이는 당시 근무 경력이나 작전 기록상 무공훈장 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계엄업무 유공'으로 서훈받은 34명은 계엄업무가 이미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사법적으로 판단된 만큼 공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거짓 공적으로 분류했다.

경찰청은 남민전 사건,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등 5개 사건과 관련된 정부포상 36점을 취소했고, 국가정보원도 재일동포 간첩사건 등 19개 사건 대상 86점의 취소를 요청했다.

이번 취소는 올해 세 번째 대규모 정비로,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취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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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정부가 취소하는 정부포상은 어떤 종류가 포함되나?
A. 무공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198점이 포함된다.

Q2. 이번 정부포상 취소의 주요 대상은 누구인가?
A.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계엄업무 관련자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들이 주요 대상이다.

Q3. 정부포상 취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A. 관계기관 전수조사와 검증, 공적 검증, 사전 통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Q4. 간첩조작사건 관련 정부포상 취소의 근거는 무엇인가?
A. 재심 무죄 판결이나 진실화해위원회·국정원 진실위 조사에서 수사절차 위반과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건들을 대상으로 한다.

Q5. 앞으로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A.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으로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취소하고, 정부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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