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성 높이는 AI·드론 활용 농지 전수조사…국유재산 관리도 효율화 (+농지전수조사, AI, 드론, 국유재산)

주요 내용 조사 대상 협업 내용 기대 효과

※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가 AI·드론 활용을 통해 농지 전수조사와 국유재산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인다.

이번 협력으로 양 부처는 드론 촬영 영상과 조사 데이터를 공유하며, 특히 농식품부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실제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재경부의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지난 5월 18일부터 진행 중인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는 재경부가 실시한 국유재산 실태조사의 드론 영상과 AI 분석 자료가 접목되어, 현장 접근이 어려운 농지의 이용 실태를 더욱 면밀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농식품부는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재경부와 공유함으로써 국유농지 이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단 점유 해소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이는 국민들의 행정 처리 부담을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AI·드론 기술로 농지 조사 새 지평 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ha를 대상으로 현재 농지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AI와 드론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조사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는 국유 일반재산 약 76만 필지에 대해 드론과 AI를 활용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협업을 통해 최근 4개년 동안 확보된 농지 드론 영상과 경작지 변화 탐지 결과가 공유된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는 드론 영상을 활용해 현장 접근이 어려운 농지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AI 분석 자료를 통해 농지 무단 전용이나 불법 용도 변경 등의 의심스러운 상황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탐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 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와 국민 편의 증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재정경제부와 공유하여 국유재산 관리 체계를 한층 더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안에 경기도 전역과 전국 의심 농지 약 40만ha 규모의 드론 영상 중 국유재산이 포함된 부분을 재경부에 제공하여, 국유농지 이용 실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단 점유 해소에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국유농지의 농지대장 데이터를 재경부에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국유농지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국민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농지대장 서류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어 국민들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업무협약을 맺고 드론 영상, AI 기술, 조사 데이터 공유 등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며, 국유농지 임대 정보 제공 확대 및 신규 임대 수요 창출에도 힘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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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농지 전수조사에 AI와 드론이 활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농지 전수조사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Q2.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의 협업으로 어떤 데이터가 공유되는가?
A. 농지 드론 영상, AI 기반 경작지 변화 탐지 결과, 농지 조사 데이터 등이 공유된다.

Q3. AI·드론 활용 농지 조사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A. 농지 투기 근절 및 실제 소유·이용 현황 파악, 국유재산 관리 체계 고도화다.

Q4. 국민들의 행정 부담은 어떻게 줄어드는가?
A. 국유농지 대부계약 갱신 시 농지대장 발급 및 제출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이다.

Q5. 국유농지 임대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는가?
A. 농지은행과 온비드를 연계하여 임대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고 신규 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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