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금융 위기 가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선제적 발굴 및 지원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불법사금융 피해자들도 위기 가구로 관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금융 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 채무자들을 국가가 먼저 찾아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신속하게 연결하는 지원 체계를 확대한다고 밝혔고, 긴급 의뢰 체계 또한 확대 구축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특히 급증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와 과도한 채무로 생계까지 위협받는 국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여러 기관의 협력이 이루어진다.
앞으로는 서민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까지 긴급 의뢰 체계에 참여하게 되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신속하게 연결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취약 채무자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금융 위기 정보를 추가로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47종의 위기 정보를 분석해 고위험 가구를 선별하는 시스템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채무자',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새롭게 포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중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올해 안에 시스템 기능 개선까지 마무리하여 발굴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본인 동의를 전제로 취약채무자와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우선 확보해 8월부터 지방정부의 일제 조사에 나선다.
금융 관련 기관들의 복지위기가구 신고 참여가 활성화되며, 제2금융권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위기 징후 확인 시 복지 서비스 연계를 돕는다.
보건복지부는 본인이나 이웃이 모바일로 위기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 중인데, 앞으로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협력해 해당 앱 활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채무 상담 과정에서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절차에 따라 복지위기 알림 앱을 안내하도록 하고, 국세청 체납관리단 등 현장에서도 앱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처럼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부터 복지 서비스 연계까지,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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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Q1. 불법사금융 피해자도 위기가구로 지원받을 수 있다?
A. 네, 이번 대책으로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도 긴급 의뢰 체계에 참여하게 되어 위기가구로 관리될 수 있다.
Q2. 위기가구 발굴 시 어떤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는가?
A.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채무자',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가 위기정보에 새롭게 추가된다.
Q3. 복지위기 알림 앱은 어떤 기관에서 활용하게 되는가?
A. 하반기부터 취약 채무자가 자주 이용하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세청 체납관리단 및 주거복지사 등 현장에서도 활용을 확대한다.
Q4. 긴급 의뢰 체계는 언제부터 확대되는가?
A. 연내 서민금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긴급의뢰체계를 확대 구축하며, 10월부터는 금융감독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임시 활용하도록 한다.
Q5.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A. 복지로, 복지멤버십 등 온라인 창구와 시·군·구청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하며, 관계기관에도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법 등을 배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