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지고 5일 전격 사퇴를 선언했으나, 이미 임기가 끝난 상태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밝혀져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노 위원장은 지난 3월 대법관 임기를 마쳤으나,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이번 지방선거까지 위원장직을 한시적으로 유임해 왔다.
당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월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지명했지만 인사청문회 등 후속 절차가 늦어졌고, 선거 관리 공백을 우려해 이번 선거까지만 노 위원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대법원과 선관위가 합의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미 물러났어야 할 시점에 사퇴 카드로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면서 "사실상 무의미한 사퇴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중앙선관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손상시켰고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점에 대해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회 국정조사 등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직 대법관이 관례적으로 중앙선관위원장을 맡는 선출 방식에 대한 비판도 고개를 들고 있다. 대법관 임기가 끝난 위원장이 선관위를 계속 이끄는 기형적인 상황이 선거 관리 부실의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