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수 아들·며느리 '동시 승진' 특혜 의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

[시사매거진 박규하 기자] 충남 금산군이 박범인 전) 군수 가족의 동시 승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으로 발칵 뒤집혔다. 박 전) 군수 가족의 인사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신고·회피 절차가 생략되고 이례적인 승진 특혜가 주어졌다는 비판이 비둥한 반면, 일반 공무 원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무리한 징계를 강행해 '내로남불 행정'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2025년 1월 1일 자로 단행된 박 전)금산군수 아들 박모 씨와 며 느리 양모 씨의 동시 승진 인사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금산군수의 직계가족인 박 씨와 양 씨는 나란히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해당 인사의 최종 결재권자는 군수 본인이었다.

특히 소수 직렬인 사서직 아들 박 씨의 승진을 두고 내부에서는 강한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통상 사서직은 자리가 한정돼 있어 선배 공무원들도 무보직 상태로 대기 하는 경우가 많다. 당시 퇴직 등 뚜렷한 인사 요인이 없었음에도 '소수직렬에 대한 특별한 배려'라는 명목으로 박 씨의 승진이 강행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시기 임용된 동기들 중 다수의 행정직 직원들은 여전히 승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며느리 양 씨의 승진 역시 논란거리다. 양 씨는 7급에서 6년 5개월 만에 승진을 이 뤄냈는데, 그 배경에는 감사팀과 예산팀 등 이른바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꼼수 배 치가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산군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감사나 예산 같은 주요 보직을 거치지 않았다면 6년 5개월 만에 승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법령상 며느리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직접적인 사적이해관계자 범위에 들 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윤리상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 하다. 승진을 위한 스펙 쌓기용 부서 배치가 아니라, 군정과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기 여할 수 있는 타 부서로 전보시켜 오해를 원천 차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장 큰 법적 문제는 최고 책임자인 박 전) 군수의 의무 방기다. 군수는 2022년 7월 1 일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이뤄진 가족 관련 인사(전보, 근무평정, 승진 등) 결재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를 단 한 번도 이행하지 않은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정보공개청구 결과, 군수의 신고·회피 내역은 부존재(없음)로 공식 확인됐다.

만약 일각의 예상처럼 "직원들이 기안을 올렸고 군수는 서명만 했을 뿐"이라고 해 명한다면, 이는 인사권자로서 중대한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제5조 미 신고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28조) 부과 대상이 되는 만큼, 감사팀이나 인사부 서가 이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역시 심각한 시스템 붕괴로 풀이된다.

군수 가족을 향한 이 같은 '관대한 잣대'는 최근 일반 직원에게 내려진 가혹한 징 계 사례와 맞물려 더욱 큰 공분을 사고 있다. 금산군 감사부서는 최근 한 일반 공무 원에 대해 가족의 기간제 근로자 공개경쟁채용과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당 채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공개경쟁채용'이었고, 해당 가족이 단 12일 만에 임용을 포기해 실제 근무나 사의 실현이 없었음에도 징계가 강행됐다.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사안임에도 하위직 직원에게는 매 서운 철퇴를 내린 것이다.

한 금산군 관계자는 박 전) 군수 아들과 며느리의 동시 승진을 지켜본 직원들 사이에서 허탈감과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라며 "직원들에게는 권의위 예외 조항조차 무시하 며 엄격하게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단체장의 명백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과 특혜 승진에는 눈을 감는 것이 금산군이 말하는 공정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법과 원칙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금산군과 감사부서 가 일반 직원에게 들이댄 날카로운 칼날을 윗선에게는 왜 무디게 직용했는지, 단체 장의 가족 챙기기 의혹에 대해 이제는 수사기관과 권익위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 전) 군수는 해명을 요구하는 인터뷰 요청을 받았으나, "특혜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채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