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무부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처벌과 단속을 넘어 안전으로 가는 길

요즘제로콜라,제로사이다등이른바제로음료가일상처럼소비되고있다.당이없다는이유로부담없이선택하지만,많은사람들은성분표를살피지않는다.

'제로'라는이름이주는안도감때문에실제로무엇이들어가있는지생각하지않게되는것이다.

운전도이와비슷하다.교통법규는겉으로보면단순한규칙처럼보인다.신호를지키고,제한속도를맞추며안전거리를유지하는일은누구나알고있다.하지만왜지켜야하는지,이를어겼을때어떤위험이발생하는지는깊게생각하지않는경우가많다.익숙함은경각심을낮추고,그틈에사고는발생한다.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은운전자에게'성분표읽는법'을알려주는과정이다.단순히개정된법규를나열하는것이아니라,규칙하나하나가어떤위험을줄이기위해존재하는지이해하도록한다.제로음료를현명하게선택하려면성분을알고마셔야하듯,안전한운전역시법규의의미를알고실천할때가능하다.

특히운전에익숙해질수록교육의필요성은더커진다.'늘이렇게해왔으니괜찮다'는생각은제로음료를마치물처럼마시는습관과닮아있다.당장은문제없어보여도단맛이주는감각에둔감해지듯,반복되는익숙한나의잘못된운전습관은결국교통사고라는결과로이어진다.

냉장고에좋은재료가가득하지만조리법을모르면음식은실패로끝난다.이는도로위에서도마찬가지다.국민다수가면허를가지고있고,운전재료인차량을갖추고있다.그러나위험상황에서어떤판단이생명을가르는지에대한이해,즉안전운전의레시피를제대로숙지하지못한상태라면사고는언제든반복될수있다.

법원판결은'쓴맛'일뿐,조리법을알려주지않는다.강한쓴맛은인상깊을수있지만그맛만으로식습관이곧장바뀌지않는다.교통법규위반에대한벌금형역시마찬가지다.순간적으로따끔할수있지만,왜그런행위가위험한지까지알려주지않는다.

법무부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은바로이지점을다룬다.사고이후다시운전하기까지비어있는시간을그대로두지않고,그공백을성찰과이해로채우는과정이다.단순히법조항을설명하는것이아니라,실제사고사례와피해자의삶을통해한번의선택이우리의삶어디까지영향을미치는지를끝까지보여준다.

준법운전강의현장에서교육생들의소감을청취할때마다마주치는문장이있다."면허를딸때이교육을먼저받았더라면교통사고를내지않았을것이다","교통법규를몰라서가아니라,왜지켜야하는지깊게생각하지않았다","황색신호가나를향한경고였다는것을교육와서야알았다"이문장은해마다,그리고사람만바뀐채반복된다.

교통사고는어느날갑자기발생하지않는다.그이전에운전하며무수히'이정도는괜찮다'는선택이쌓였고,그선택이별일없이지나갔다고해서안전했던것은아니다.단지아직사고가나지않았을뿐이다.

준법운전강의는선택사항이아니라잘못된선택을반복하는습관을끊어내기위한필수적제도이다.판결이후의공백을교육으로메우지않는다면"그때교육받아미리알았더라면"이라는말은계속반복될수밖에없다.

도로위의안전은단속카메라만으로는확보되지않는다.법규를지켜야하는이유를이해하고,스스로교통안전을책임지는운전자가늘어날때비로소가능해진다.법무부에서실시하는준법운전강의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정착되어야하는이유가여기에있다.처벌을넘어변화로,단속을넘어안전으로가는길,그갈림길에법무부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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