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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하수처리시설 증설 준공 및 LH 원인자부담금 200억 확보 두 마리 토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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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 인프라 확충의 핵심 사업인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준공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동시에 7년간 장기화되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갈등을 해결하고 1차 정산금 200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7일 밝혔다.

하남시, 감일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LH와 갈등 해결... 하수처리장 준공식 개최 (사진_하남시)

하남시는 이번 성과를 통해 환경 인프라 개선과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며,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2022년 착공하여 올해 9월 준공된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은 기존 32,000톤/일에서 23,000톤/일을 추가하여 총 55,000톤/일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증설로 지역 내 안정적인 하수처리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깨끗한 수질 관리를 통한 친환경 도시 기반이 강화되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준공식에서 "이번 증설사업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하남시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도시 하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하남시와 LH는 지난 2018년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를 체결했으나, 사업비 증가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인해 부담금 납부 갈등이 장기화되어 왔다.

하남시는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다. 2025년 1월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승인받아 정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시의회와 도의회,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조정을 추진했다. 시장 주관의 수차례 회의를 통해 결국 LH의 1차 정산금 200억 원 납부를 이끌어냈다.

이현재 시장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었던 사안을 대화와 설득이라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여 시민의 재정 부담을 줄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성공적인 갈등 조정 사례가 교산신도시 등 향후 LH와의 주요 현안 해결에도 긍정적인 협력 모델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하남시의 갈등 해결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간의 협력과 상생을 통한 문제 해결의 모범사례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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