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공식 종지부…수가 조정되고 비대면진료 30%로 제한(종합)

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에서 발령한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오는 20일 해제된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수행됐던 수가는 조정되고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30%로 제한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오는 20일 0시부로 해제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등을 종료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발표 후 이에 반발한 의사들이 현장을 이탈하자 정부는 그해 2월 23일 오전 8시 기준으로 보건의료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보건의료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성하는데 경계 단계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을 맡아 대응하지만, 심각 단계에서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진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보건의료 위기 경보는 20개월 만에 해제된다.

정 장관은 "새 정부가 시작하면서 의료계와 소통이 재개됐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호 협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다"며 "이에 복지부는 자체 위기 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보건의료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진료량은 비상 진료 이전인 평시 대비 95% 수준이며, 응급실은 평시 기준 병상의 99.8%가 운영 가능하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평시 대비 209명이 증가하는 등 응급의료 상황도 능력을 회복했다. 전공의 역시 올해 복귀를 통해 7984명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예년의 76.2%까지 회복했다.

정 장관은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불편을 겪은 환자와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자 곁에서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119 구급대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수가 제도는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하되 응급의료 유지 등 효과가 있던 일부 항목은 본수가로 전환할 계획이다. 거점지역센터 등 일부 유예가 필요한 대책은 연말까지 유지 후 종료한다.

앞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실 진료 수가를 인상했다. 또 수련병원의 안정성을 위해 건강보험 급여도 선지급했다.

간호사 진료지원, 비대면 진료, 입원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들은 제도화를 추진해 나간다. 또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은 중단하고 제도화 추진 방향에 따라 개편한다. 비대면 진료 비율 30% 제한, 의원급 원칙 등은 우선 적용하고 대상 환자 기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민 참여 의료 혁신위원회를 신설해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 체계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새로운 의료개혁 추진 체계하에서 소아·분만·취약지 등 국민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실질적인 해법 모색에도 집중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 말기 의료 개선,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그동안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다"며 "국민, 의료계가 공감·지지하는 의료 혁신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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