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청에 산재 전담팀 신설…이재명 대통령 지시

(서울=우리뉴스) 이용재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대응을 위한 수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 시도경찰청에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수사지휘계를 경찰청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각 시도청 형사기동대 내에도 전담 수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의 수사 협력 체계도 강화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하루에도 열댓명 씩 사망하는 것 아니냐. 전담팀이나 지휘팀을 하나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하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은 인력이 조금 있는 편이니까 산재 사망사고 전담팀이나 부서를 둬서 일률적으로 (사건을) 모아 하는 (방안으로) 것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달 28일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의령군의 고속국도 건설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지적했고, "사망사고가 날 경우 수차례 공시하도록 해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5월에는 SPC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노동 강도가 강하다"며 비판한 바 있다.

정부가 산업재해 대응에 고삐를 죄는 이유는 사망자 수 증가세와 무관하지 않다. 안전보건공단의 2025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총 54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명(3.8%) 늘었다. 사고 사망자는 219명, 질병 사망자는 323명으로 각각 6명(2.8%)과 14명(4.5%) 증가했다.

한편, 이날 박 본부장은 스토킹 범죄 재범 방지 대책과 관련해 "피해자 처벌 의사와 관계 없이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전자발찌를 채우거나 유치장에 감금하는 등 분리 조치를 더 강화해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될 경우, 범죄분석관의 재범 검사 결과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재신청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도주 중인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을 추적하기 위해 전담 체포조를 편성했으며, 캄보디아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외교부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