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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ga Labs, Ryder Ripps 상표 분쟁 종결… NFT 시장 혼란 일단락 (+Yuga Labs, Ryder Ripps, 상표 분쟁, NFT)

호수뉴스 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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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ga Labs, Ryder Ripps 상표 분쟁 종결… NFT 시장 혼란 일단락 (+Yuga Labs, Ryder Ripps, 상표 분쟁, NFT)

BAYC 개발사 NFT 시리즈 아티스트 상표 분쟁 차트 보기

(서울=호수뉴스) 룩온체인에 따르면, Bored Ape Yacht Club(BAYC) NFT 시리즈 개발사인 Yuga Labs가 아티스트 Ryder Ripps와 상표권 분쟁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법원 서류를 보면, 당사자들이 소송의 모든 주장을 해결하기로 합의했지만, 합의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Ripps는 앞으로 Yuga Labs의 브랜드 시각 요소와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으며, 2022년에 Yuga는 Ripps와 Jeremy Cahe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원본 BAYC 컬렉션의 이미지와 캐릭터 사용한 소위 "풍자적 포크"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실시간 비트코인 시세 네이버에서 코인 시세·차트 보기 바로가기 → RR/BAYC 프로젝트는 무엇이었을까…

Ripps는 그의 RR/BAYC 프로젝트가 "표현적 공정 사용"에 해당하며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다고 주장했지만, 2023년 연방 법원 판결에서는 해당 토큰이 NFT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Yuga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법원은 Ripps와 Cahen에게 약 90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

제9 순회 항소 법원은 나중에 Ripps의 공정 사용 주장의 대부분을 기각했고, 벌금을 취소했지만, NFT가 상표법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결국, 법원 판결에 따라 Ripps는 더 이상 Yuga Labs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합의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상표권 분쟁이 일단락됐지만, 세부 조건은 공개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낸다. 하지만 이번 사건 통해 NFT 상표권에 대한 법적 해석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적 공방의 …결말은?

이번 합의는 Yuga Labs와 Ryder Ripps 간의 오랜 법적 공방의 종지부를 찍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Yuga Labs는 BAYC를 비롯한 다양한 NFT 프로젝트를 개발하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Ripps는 개념 미술가로서, 주로 온라인과 디지털 영역에서 활동하며 사회적 비판을 담은 작품을 선보여 왔다.

두 사람의 갈등은 Ripps가 BAYC 이미지를 활용한 RR/BAYC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불거졌는데, Yuga Labs는 Ripps의 프로젝트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게다가 Ripps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풍자 및 패러디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결국, 법원은 Yuga Labs의 손을 들어주었고, Ripps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양측은 더 이상의 법적 다툼 없이 각자의 길을 가게 됐고,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Ripps가 더 이상 Yuga Labs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NFT와 관련된 상표권 및 저작권 분쟁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